공사중 발생하는 분쟁

통상 착공이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의 착수를, 건축물의 착공은 터파기를 의미하고, 준공(사용승인)은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모든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일 계약과 달리 공정이 지연되고 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공업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 즉,
제10조 공사기간 · 제20조 공사의 변경 · 중지의 조항을 들어 문제를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각 당사자의 진술과 보증을
토대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정의 진행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위와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는 보다는 대부분 시공업자가 제시한 공사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만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공사계약서를 내려받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체적 내용 즉, 공사의 진행정도를 기준으로 정산되지 못하고 공사계약서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이 장기화되고 그로 인해 건축주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계약서상의 공정율에 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사대금의 지금을 요구하며 고의적으로 공사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건축주로서는 요구에 따라 억울하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사계약을 타절한 후 새로운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때 시공업체는 공사지연 등의 귀책사유가 건축주의 추가 공사요구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고 소송에 이르서도 공사계약서의 해석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기도 급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서의 부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에서의 다툼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공사가 빠른 시간내에 재개되어야만 하는데 이때 필요한 조치는 각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바움은 공사현장에 대한 현황파악을 기초로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증거를 수집 · 정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이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실무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속공사계약 체결

공사계약의 타절 후 새로운 시공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존 업체의 공정율에 대한 이해와 추후 시공되어야할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원활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바, 객관적 자료의 검토 등과 같은 현장의 상태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산정 및 계약체결에 있어 보다 수월하며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